대법원은 2월 9일자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12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2월 23일자로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 및 3월 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를 실시했다.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

 신설 예정인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에 대해서는 개원일에 맞춰 3월 1일자로 보임했다.

▲고등법원장 보임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지방법원장 보임

2025년에 새로 마련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법원장 적합성 검증을 거쳐 법원장을 보임했다.

15개 지방법원(기존 가정법원･회생법원 및 3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포함)에 법원장을 보임했다. 그 중 2개 법원(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임기 마친 법원장 재판부 복귀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했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예정대로 2월 6일자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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