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 부장판사 인사이동 전 19일 1심 선고 마무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다.

인사이동 전인 19일 지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대법원은 6일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현재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 직후인 23일부터는 새로운 재판장이 부임해 재판부가 재편된다.

반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의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하며 계속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류경진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을 심리 중인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관련 의혹 선고 및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담당하는 우인성 부장판사도 이동 없이 자리를 지킨다.

한편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해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명예퇴직을 통해 법원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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