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관점에서 이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 1심 판결의 의미는 양형 판단의 기준점 제시에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연령, 경제적 상황, 정신적 의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스케치. ⓒAI이미지·로인 편집부 리터치

특히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킨 점을 중대하게 평가한 것은, 향후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 병합 적용을 적극 검토할 명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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