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다수
법원, 이례적 생중계 허가…선고 결과 따라 정국 영향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한 만큼, 선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중계돼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하며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나무위키)

또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야권의 특검 공세와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윤계를 중심으로 국정 쇄신과 인적 개편 요구가 분출하며 당정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 혹은 핵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판결이 나올 경우 대통령실은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털어내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 외에도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주목도가 높다. 오후 3시에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와 여권 핵심 중진인 권 의원의 선고 결과가 맞물릴 경우, 여권 전체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주가 조작의 '공모 관계'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팩트 중심의 법리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이어질 항소심과 향후 특검법 재추진 등 정국 주도권 다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나올 법원의 판단이 용산과 여의도를 동시에 뒤흔드는 1월 정국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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