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편취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정황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별돼야 하며, 계약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매입하며 전세보증금을 순환 사용한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임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 이미지. (사진=AI생성)

특히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새로운 주택 취득에 사용됐고, 반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이는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사 거래가 반복된 점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 분석과 함께 임대인의 인식 수준을 입증하는 진술과 자료 확보가 공소 유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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