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박성민 기자 smpark@naver.com | 2021-06-29 19:02:34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 today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대전전파관리소장 이병우(李柄友, 국무조정실) [ⓒ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사건 현장에서 바라본 법률가 '태도'2대법원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판단해왔나3빌라왕 사건, 판단 포인트는 이것4전세사기 논란, 임대차 시장 영향 적지 않다5 “전세사기 단정은 신중해야…고의 입증이 관건”6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공소 유지의 관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