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시범 분석용 사건 요약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현직 경찰관들이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이다.
수사는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담당했으며,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 피고인 구성
피고인 ①~④: 현직 경찰관 4명
피고인 ⑤: 부산 소재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피고인 ⑥: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 공소사실 요지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수배 대상자 관련 정보
공범의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여부 및 시점
등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부 수사 기밀을 A법무법인 측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피고인은 총 2600만 원,
소속 변호사 피고인은 580만 원을
정보 제공의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4. 주요 법적 쟁점
공무상비밀 해당성

유출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가성 인정 여부

금품이 단순 친분 차원의 제공인지, 수사기밀 제공에 대한 명확한 대가인지
반복성·계속범 성립 여부

장기간 반복된 행위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사법절차 공정성 침해 정도

수사 및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의 중대성
 
5. 적용 법률(예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9조·제130조(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규정(해당 시)
 
6. AI 판사 판단 포인트
경찰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핵심 공권력 주체로, 비밀 누설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매우 큼
변호사 측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불법적 수사 정보 취득에 관여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반복적 거래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실질적 수사 방해 또는 사건 결과 왜곡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가중 처벌 사유
 
7. 종합 의견(시범 결론 예시)
본 사건은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기간, 대가성, 반복성을 종합할 때 실형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작권자ⓒ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