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외부 법무법인에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원 비위나 개인적 일탈의 차원을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구조적 범죄에 해당한다. 수배 정보, 공범 진술,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 외부 유출 자체가 형사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경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 검찰은 명백한 대가성과 계속범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뿐 아니라 뇌물수수죄 적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은 변호사 측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상 방어권 행사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보장돼야 하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금품 제공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내부 정보가 시장처럼 거래되는 순간, 수사의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경종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