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통해 “재난대응 불구 행정 작동안해” 지적
“재난 판단 회피가 2개월 보상 공백 자초” 질타

17만 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고통받은 파주시의 대규모 단수 사태를 놓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의 대응 방식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지자체의 재난 판단 회피로 인해 시민 보호 공백이 발생한 사회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 의원은 “파주시는 원인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행정적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도의원(가운데)이 파주시 단수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고준호의원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명확히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그 대응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의 내부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파주시의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단수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경계’ 단계를, 48시간 이상일 경우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고 의원은 “법과 매뉴얼 모두 재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파주시 행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는 재난 대응의 법적 출발점인 ‘상황판단회의’의 부재를 꼽았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상황판단회의를 ‘중복 회의’나 ‘절차적 지연’이라고 치부했지만,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도의원(가운데)이 파주시청 앞에서 단수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고준호의원실)

또한 관련 조례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시장이 시민들에게 ‘선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파주시가 재난 판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시민 지원의 길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지휘 체계의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초동 지시와 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파주시장은 재난 현장이 아닌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며 “상수관 파손으로 싱크홀 위험이 제기된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조차 보이지 않고 관리업체만 나와 있었다”고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즉시 마련 ▲행정 책임 인정 ▲상황판단회의 미개최에 대한 투명한 근거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K-water를 탓하기 전에 파주시의 행정 판단 실패를 먼저 지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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