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의 제안으로 9일 열린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공공 의료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통합돌봄과 직결된 주요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정책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토론회를 주도한 고준호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통합돌봄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할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가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극단적 사례’라는 점을 짚으며, 파주가 대한민국 수도권의 구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인 만큼 통합돌봄 정책의 최적의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돌봄은 이제 가족이나 개인의 희생에 의존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공적 과제”라고 단언하면서 “새롭게 시행될 법안의 성패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며 광역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전담 조직 구성부터 실행 계획 수립, 사후 관리까지 모든 부담이 시·군·구에 집중되는 구조로는 제도의 안착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시·군의 계획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이 기관 간의 벽을 허무는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라며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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