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 1심 판결은 분명 강력하다. 공동 교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이 판결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충분조건이 될지는 의문이다.

사이비 종교형 사기는 대부분 폐쇄적 공동체 내부에서 장기간 진행된다.

피해자 스스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신고가 이뤄질 즈음에는 이미 피해가 누적돼 있다. 즉, 사법적 개입은 늘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판결의 엄중함을 넘어 필요한 것은 행정·복지·금융 영역과 연계된 조기 탐지 시스템이다. 단일 사건의 처벌에 머문다면, 또 다른 ‘은하교’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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