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관점에서 볼 때,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기에는 금전 거래 구조와 다단계 조직성이 지나치게 명확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자발성·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도들이 강요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진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종교를 표방한 사건일수록,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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